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관리지침 제4장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동법 제20조제3호 규정에 의거 동법 제82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