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사무기기가 갖추어져 있는 등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도 건설업관리지침 2장-라-(1)- (다)항을 적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나)항을 적용하여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건설업의 사무실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