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음의 사유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쓴이
최현식
작성일자 : 2009-09-29
조회수 : 826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A
라는 법인이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 사업부분의
전부
를 B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분할
되는
경우가 "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의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인가,허가 등에 대한
지위승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A라는 회사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인 B
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