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신고 서류 검토 결과 기술능력 보유 여부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 산재보험) 및 갑근세 증명서류로는 확인되나, 기술인협회에 소속 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자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답변 :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충족)여부 확인은 위 질의와 같이 4대보험, 기술자보유증 명서, 갑근세 증명서 등으로 상호 교차 대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서류에만 확인되지 않 는다 하여 행정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위 서류중 어느 한 서류에만 등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서류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자미달 사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소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