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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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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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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자 : 2011-01-26 |
조회수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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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30년 보급목표인 11%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에너지원별 신고기준
| 에너지원의 종류별 |
자본금 및 기술인력 (동일분야 중복가능, 가와 나 모두 충족해야함) |
| 1. 태양에너지 |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건축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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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풍 력 |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 3. 지열에너지 |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토목·건축·
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4.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종류 이상인 경우 |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
자본금
-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뺸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제공되는 자의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지시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신고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전문기업 관련(신규, 변경, 사후관리 등)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담당
☎ 문의전화 : 031)260-4204, 4663
신고접수 처리방법
- 신고서(변경을 포함) 및 재발급 신청서 접수순으로 오프라인 처리
※ 전산시스템 : BPM 구축 시행과 동시에 전산으로 신고업무 접수 및 처리 (11.1월예정)
신고번호 부여방법
- 신고 접수분 : 신고년도-신고월-일련번호(예, 2010-07-010001)
- 신고분 일련번호는 10001~부터 연도 구분 없이 부여(누적 일련번호)
※ 기존 지경부 등록분 : 등록년도 - 일련번호(예, 2010-6543)
신규, 변경, 재발급 : (기안) 담당자 → (결재) 담당 팀장 (전결)
신고업무처리
| 구 분 |
신고 및 제출 서류 |
확인(조치) 사항 |
| 신규 |
- 공문 및 신고서 각 1부
- 자본금 입증서류 1부
- 기술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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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목적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문구명시)
- 자본금 확인서류
- 재무제표자료 또는 기업진단 확인서
- 기술인력의 자격사항 및 상시근무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 변경 |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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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 자본금 |
- 공문 및 신고서 각 1부
- 자본금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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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자본금 확인서류
- 재무제표자료 또는 기업진단 확인서 |
| 기술인력 |
- 공문 및 신고서 각 1부
- 기술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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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인력의 자격사항 및 상시근무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 에너지원 |
- 공문 및 신고서 각 1부
- 자본금 입증서류 1부
- 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공문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본금 확인서류
- 재무제표자료 또는 기업진단 확인서
- 기술인력의 자격사항 및 상시근무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 재발급 |
- 공문 및 신고서 각 1부
- 재발급 신청 사유서 1부
-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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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및 신고서
- 재발급 신청 사유서(잃어버린 경우)
- 신고증명서(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신고인 제출서류는 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제출 ※ 변경 신청시 신고증명서(등록증)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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