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경력 인정기술자제도, 사실상 폐지 확정

기술인연대 (http://www.engforum.org)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과기부총리)는 11월 4일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고급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추진 미흡, 학 경력기술자로 인한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 저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미흡, 자격취득자의 활용미흡에 따른 기술사의 전문성저하 및 기술자격의 품질(品質) 관리 한계등의 국가기술경쟁력의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3년 유예기간을 통한 전면 폐지안을 채택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술사육성 및 활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직 자격으로 기술사 자격 위상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차원에서 기술사 검정 및 관리 활용업무의 일원화, 학 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제도 개선, 기술시장개방에 따른 고급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기술사 자격취득자 활용의 적정화 등 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조정실(자격제도개선분과위)로 동 방안 수립업무를 이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 부처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술인연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방안」중에서 학경력 인정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인연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른시일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

『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제도 개선(폐지)안 』

기술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있는 기술인력양성 및 기술사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기본과제로 인정기술사제도 개선 추진

이는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용개선을 통해 기술능력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법령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국가기술자격법 제 14조)? "유사자격 등의 검정금지(국가기술자격법 제 19조)" 등의 취지를 일관성 있게 구현하여 국가기술자격과 학 경력 기술자제도 간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건설기술자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기존 건설기술자등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마련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제도 폐지방안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제도 폐지 방안은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방안검토(별첨 4), 그동안 제기되었던 인정기술자의 문제점 검토(별첨 5), 동 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수차례 관련전문가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해 도출하였음

내용

- 건설기술자제도를 통한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폐지하고

- 건설업종 및 직무내용의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한 건설업 면허, 현장배치 기준 등 적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학력 경력자를 구분 활용토록 함

< 학 경력자 폐지(안) >

현행			개선 후
등급	학력 경력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특급	박사(3년이상) 석사(9년이상) 학사(12년이상) 전문대학졸(15년이상) 고등학교졸(18년이상)	기사(10년이상) 산업기사(13년이상)	기술사
고급	박사 석사(6년이상) 학사(9년이상) 전문대학졸(12년이상) 고등학교졸(15년이상)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10년이상)	기사7년 또는 산업기사10년
중급	석사(3년이상) 학사(6년이상) 전문대학졸(9년이상) 고등학교졸(12년이상)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7년이상)	기사4년 또는 산업기사 7년
초급	학사 이상 전문대학졸 고등학교졸(3년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제안 사유

- 건설부문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매우 밀접하고, 대외적으로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에 대한 요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산업 분야임.

- 현행 건설기술자제도는 건설 분야의 업무 및 직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원화된 체제하에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 학력 경력자 를 모든 건설 분야에서 동일시하여 활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학 경력자 제도 폐지를 통해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제도 운영 및 그 폐해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건설기술자제도 폐지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 건설기술자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업체 면허 등록, 현장배치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함(별첨 6 참조)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인용한 건설기술자 활용기준(업체 면허 등록, 현장배치 기준 등)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기준제시

기존의 기술등급 기준(업체 면허 등록, 현장배치 기준 등)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대체함

예)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분

현행

개정

300억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 기술사

2. 삭제

주)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을 국가기술자격기준으로 변경함

기존 학 경력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취득자의 활용을 위한 조치 필요

- 유예기간1)

(3년)동안 인정(경과조치)하되

- 기존 학 경력자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유예기간 동안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제도의 각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동등한 대우

- 유예기간 중 기술사 자격소지자를 우대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로 PQ심사시 가점부여방안 마련이 필요

소결

원칙적으로 세계적 기술수준확보 및 국가자격체계 확립을 위해 학 경력자에 대한 인정기술사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함

- 전문 기술 인력으로 기술사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등록, 배치기준 등에 있어 기술사 우대방안 추진

- 즉, 기존 학 경력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동안 인정하고, 동 기간동안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능력있는 학 경력자를 기술사제도내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