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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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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08-10-08
조회수 : 1127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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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는 해당회사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국세의 2차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
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
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리사 기타 그 명칭에 불
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신설 1993.12.31, 1998.12.28>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병합) 1997.6.26 (1993.12.31 법4672)]
[97헌가13 1998.5.28 (1998.12.28 법5579)]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08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공1990.11.1.(883),2109]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
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
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
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법 제279조
제331조
제5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