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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 2008-07-08
조회수 : 100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