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발생에 대한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1. 어머니인 OOO로부터 OOO 건설업 등을영위하고 있는 OOO통신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는 2009.11.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원에 대하여 2014.3.10. 청구인에게 2009.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일반건물의 CCTV 설치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서 업종 특성상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관계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매출에 비하여 수익성이 아주 약한 업종의 극히 영세한 기업(최근 5년간 매출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법인세 납부액 OOO원 정도)으로, 쟁점법인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 법인자체로 M&A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요 가격요인으로는 3년간 시공실적으로 대비되는 OOO가 핵심이며 통상 총자본금의 20 30% 정도, 즉 실제 자본금 규모와는 거의 상관없이 3년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균 OOO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이 실제로는 OOO원 수준으로 매매되고 있는바, 쟁점주식이 세법상으로는 1주당 약 OOO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평균 매출액 약 OOO원, 당기순이익 약 OOO원의 실적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그 실제가치의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거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며, 위와 같이 현실적인 법인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 생각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5년 쟁점법인에 입사한 이후 쟁점주식 양수일까지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2009.10.21. 어머니인 OOO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대금 OOO원을 송금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현실적인 기업의 실제가치가 반영된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바, 판례도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부의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거래당시의 시가를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7820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와는 관련 없는 인터넷상 형성된 동종 업종 기업의 M&A 시장 거래가액을 예시로 들면서 액면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 매매사례가액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