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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위반)시 영업정지??
건설업등록기준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자본금이 미달되었거나 기술인력이 기준인력에 미달 되었을때 등을 말합니다.
그럼,
건설업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뜸 들이지 않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기적신고와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주기적신고는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고 나서 매3년마다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시 제출서류는 회사기본서류 + 3년치 결산재무제표 + 3년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태조사(조기경보시스템)는 등록관청에서 공문을 통해 특정 시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자료등을 요구하며, 첨부받은 내용등을 검토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위반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결국,
위 두가지 경우에 의해 건설업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기간은??
아래 BOX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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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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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 한
경우
2)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
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증
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 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호
법 제83조 제9호
법 제83조 제10호
법 제83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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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6개월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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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글씨...보이시나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위반)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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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
그렇습니다.
건설업등록을 위반 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기간이 축소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설업등록 위반의 경우 5개월의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상황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나,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면...??
무조건 읍소전략을 취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록관청 담당자의 바지자락을 부여잡고,
1. "영업정지 당하면 회사 문닫는다"
2. "무식해서 몰랐다"
3. "한번만 봐달라"
등의 멘트로 등록관청 담당자에게 호소를 하셔야 하고, 이때 눈물까지 보인다면 금상청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난같은 설명이지만 등록관청 담당자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간적으로 이해해 준다면
단 한달이라도 경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안먹힐수도 있다는거~~!!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시 영업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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