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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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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의 등록·허가·신고·지정·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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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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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자 : 2012-09-04 |
조회수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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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업체는 관광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의 기간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기간업체에 보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여타 보조사업체는 허가 및 지정, 신고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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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법정등록기준에 충족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제도(관광진흥법 제14조)를 두어 사실상 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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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정은 지정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 검토를 거쳐야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지정검토는 관광협회가 관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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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허가를 관장하는 등록(허가)관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고 있다. |
| 개요 |
| 구분 |
등록대상사업 |
허가대상사업 |
신고대상사업 |
지정대상사업 |
위탁대상사업 |
문화관광부
장관 |
-일반여행업 |
-카지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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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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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
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펜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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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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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원
시설업
-일반유원
시설업 |
-기타유원
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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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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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
판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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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
| 등록관청 |
등록대상사업 |
| 문화관광부장관 |
일반여행업 |
| 시,도지사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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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
| 허가 또는 신고관청 |
허가대상사업 |
신고대상사업 |
| 문화관광부장관 |
카지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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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 |
종합유원시설업 |
기타유원시설업 |
| 일반유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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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또는 위탁대상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75조제1항·제3항) |
| 지정관청 또는 위탁기관 |
지정 또는 위탁대상사업 |
| 시·도지사(지정관청)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
| 지역별 관광혐회(위탁기관)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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